왕감자 정치사회 연구소

815 사면, 대선후보를 출마하지 않은 답례성 보답? 그리고 잊혀진 위안부 할머니815 광복절 사면, 그 상징과 논란광복절인 8월 15일, 이재명 정권은 논란의 당사자이자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준 윤미향을 사면 리스트에 올렸다.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특이항 상황속에서 정치적 답례, 거래의 성격이 짖은 사면인사라는 성격이 강하다.답례성 사면의 맥락일반적으로 대선 이후 첫 사면은 "화합과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지 않았다.하지만, 이번 사면후보는 화합과 통합이라는 명분은 커녕,답례성 사면, 물밑 담합, 내사람 챙겨주기라는 정권 유지용 보은적 성격이 짙다는 느낌이다.김민석부터 시작된 권력 남용이 결국 사법부에까지 잠임하였고'상식'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1. 증인도 자료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 국민의 알 권리는 실종이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증인 한 명 없는, 사상 초유의 ‘0인 청문회’로 기록됐다.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19차례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국민의힘은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이건 ‘묻지 마 청문회’”라며자료 제출도 전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이 보고 싶은 건 ‘배추밭 풍년’이 아니라국정 2인자 검증의 진짜 실체다.자료도 증인도 없이 말로만 해명하는 청문회,이쯤 되면 “도대체 뭘 묻고 뭘 밝혀야 하나”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2. 의혹은 산더미, 해명은 말뿐… 주진우 ‘단독 공격’만 남았다금전 거래, 재산 증식, 자녀..

대필 의심, 신뢰 상실… 이런 논문의 저자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자격이 있나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칭화대 논문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 같은 북한식·정치적 단어 사용 논란에 이어,논문 마지막 ‘감사의 글’에서는 지도교수 이름을 잘못 적고,영문본과 달리 중문 감사의 글에서는 자녀 이름을 누락한 사실까지 드러났다.(조선일보 보도)그렇다면 "정말 본인이 쓴 논문이 맞나?”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든다.1. ‘도북자·반도자’ 단어, 북한식 시각과 대필 의혹‘도북자(逃北者): 북을 도망친 자’와 ‘반도자(叛逃者):북을 배신한 자’는중국·북한에서 탈북자나 한반도인을 지칭할 때,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주로 쓰는 단어다.중국어 논문에서 이런 단어를 선택했다는 건 ..

용서받지 못할 행위,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책임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적용고등학생(가해자)과 초등학생(피해자) 모두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아동'**으로 분류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유사..

1. 의혹만 쌓이고 해명은 부족한 현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상한 금전거래, 소득·지출 불일치, 자녀 입시 특혜, 칭화대 석사 ‘분신술’ 의혹, 노부부 투서 사건 등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주요 의혹 정리불법 정치자금 수수2004년과 2009년 두 차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 유죄 확정, 벌금·추징금 7억 원대.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법원은 불법 인식이 있었다고 판결했다.수상한 금전거래2018년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게서 4천만 원을 빌리고, 같은 날 11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린 ‘쪼개기 후원’ 의혹.상환은 총리 후보 지명 직후에야 이뤄졌고, 자금 출처와 계좌이체 ..

무인 편의점 절도, 단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최근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의 절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괜찮겠지", "장난삼아 한 번쯤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무인 편의점에서 절도한 경우,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무인 편의점 절도, 단순 절도죄가 아닙니다!대부분의 무인 편의점은 CCTV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물건을 훔쳤다면 이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 무인 편의점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절도한 경우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처벌: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김용태 5대 개혁안, 홍준표 귀국, 오세훈-이준석 회동… 친윤 독점 깨질까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내부에서 거센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그 중심에는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 등 젊고 개혁적인 비윤(비윤석열)계와,미국에서 귀국한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다.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친윤 체제’에 균열을 내며보수의 변화와 쇄신, 당내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고 있다.김용태의 5대 개혁안, 당내 민주주의의 신호탄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 진상조사9월 전당대회 조기 개최당심·민심 반영 절차 강화공천 100% 상향식 경선제 도입등을 골자로 한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그는 “원내대표가 이 개혁안을 당원 여론조사에 부치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

이재명식 경제순환론, 또다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늪이재명 정부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한다.명분은 “소비심리 위축 해소, 경제순환 촉진”이지만정말 이 돈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아니면 또 한 번 물가만 올리고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포퓰리즘의 전형이 될까?1. 지원금 지급, 소비 진작 효과는 얼마나?2020년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당시카드 매출이 4조 원 늘고, 민간소비가 1.5%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내외”라고 평가했다.하지만 나머지 70%는 저축·채무상환 등으로 흘러들어가실제 경제순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1~2개월 반짝 효과 이후 소비는 다시 위축됐다.최근 25만원 지원금도“생산유발효과가..

초등학생 퀵보드 사고, 내 아이가 차를 박았다면?초등학생이 퀵보드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로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1. 초등학생의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능력)우리 민법은 책임능력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아직 책임능력이 없다고 봅니다.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생이 자신의 행위(퀵보드 사고)가 잘못된 것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초등학생 본인에게는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예외적): 다만, ..

불법 정치자금·자녀 특혜·학력 의혹까지… 정계 은퇴가 답이다**이쯤 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계 은퇴’가 답이다.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것과 비교해도,김민석은 자녀 특혜, 불법 정치자금, 본인 학력 의혹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이 정도면 조국 상위호환, 국민 분노 포인트 3관왕이 아니고 무엇인가.1. 불법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김민석은 이미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그런데 2018년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인물에게서 또다시 4천만 원을 빌렸고,같은 날 11명에게서 1억4천만 원을 빌리는 ‘쪼개기 불법 후원’ 의혹까지 받고 있다.이 중 일부는 돈을 돌려받지도 않았는데, 김민석에게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