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경제 활성화냐 물가 폭탄이냐

이재명식 경제순환론, 또다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늪

---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한다.
명분은 “소비심리 위축 해소, 경제순환 촉진”이지만
정말 이 돈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 물가만 올리고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포퓰리즘의 전형이 될까?

---

1. 지원금 지급, 소비 진작 효과는 얼마나?

• 2020년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카드 매출이 4조 원 늘고, 민간소비가 1.5%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내외”라고 평가했다.
• 하지만 나머지 70%는 저축·채무상환 등으로 흘러들어가
  실제 경제순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1~2개월 반짝 효과 이후 소비는 다시 위축됐다.
• 최근 25만원 지원금도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라는 긍정론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으로 흡수돼 ‘경제순환 1’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

2. 물가만 오르고, 내려간 적은 없다

•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이후
  소비자물가, 특히 식료품·생필품 가격은 급등했다.
  서민 체감물가는 통계보다 훨씬 높았다.
• 최근 2.6%p까지 오른 소비자물가,
  신선식품지수는 14.6% 급등(10년 만에 최고치).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 번 오른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정부가 아무리 공공요금·관세를 억제해도
  지원금 지급 이후 물가가 안정된 사례는 없다.

---

3.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 빚

•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1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세수 부족, 국가채무 50% 돌파 상황에서
  결국 국채를 더 찍어야 한다.
• 단기적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

---

4. 포퓰리즘, 경제에 독이 된다

• 포퓰리즘 정책은 예산 낭비와 재정 불안,
  시장경제의 활력 저하, 계층 갈등만 키운다.
• 남미·남유럽 국가들이 포퓰리즘으로
  경제·사회가 불안정해진 사례는 이미 수없이 많다.
•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금 살포’ 경쟁,
  결국 국민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

---

결론: 현금 살포, 마약 같은 정책은 이제 그만

이재명식 경제순환론은
‘1이 되면 모두가 만족’이라는 환상에 불과하다.
지원금이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은
단기적 착시효과일 뿐,
물가만 올리고 미래세대에 빚만 남긴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진짜 경제 활성화는
구조개혁과 생산성 혁신,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시작된다.